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4.25 2013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01:1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양리에 있는 ‘금강유원지’ 입구 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위 동이면 지양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