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C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260호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조정(위 법원 2015머4711호)에 회부되어 2015. 5. 26.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차후 피고가 C과 공적인 관계를 포함하여 전화연락이나 서로 만나는 일이 원고에게 알려지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15. 6.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C을 만나거나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