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1071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7. 7. 21....

1. 인정 사실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1071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7. 7. 21. 이 법원 2017본3959호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C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인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C이 아니라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