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절취한 장소나 절취 품이 다양한 점 등) 및 유리한 정상( 피해자별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