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피고인 C에 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A, B에 관한 배임수재 및 피고인 C에 관한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