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23:30 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모텔 촌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역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내장탑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