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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22:40경 성남시 구 동에 있는 지하철 역 부근 버스정거장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번 버스에 피해자 C(여, 23세)이 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성남시 구 동에 있는 버스정거장에서 피해자가 위 버스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를 뒤쫓아 걸어가다가 2014. 9. 2. 22:50경 성남시 구 동에 있는 기숙사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건물 입구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와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