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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B동에서 피해자 OOOO(여, 23세, 미합중국 국적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20층까지 따라 올라가 그 곳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내일 삼계탕을 사 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한참 동안 쳐다 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쓰다듬고,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