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최근 10년내에 200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은 폐차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48%로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