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던바,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