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20 2018고단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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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20 2018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장애인 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53』

1. 피고인은 2018. 4. 30. 08:5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D에 있는 E 창고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11』

2. 피고인은 2018. 7. 4. 12:40 경 전 남 해남군 황산면 일신 리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 1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