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3. 피고의 권유로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이하 ‘이 사건 회사’)에 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위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위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질 것을 합의 하에 각 항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14개월 후에 원금 반환 2) 10개월 full 투자
나. 원고는 그 후에도 2015. 6. 30. 30,0000,000원, 같은 해
7. 17. 4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
원고가 위 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208,000,000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2005. 6. 17.부터 2006. 12. 29.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판매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 외에도 이 사건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결국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보관증을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에 지급하였을 뿐이다.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