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4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사

대표자 사장 이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화영

부산광역시구청장

소송수행자 박B

2010. 9. 9.

2010. 10. 7.

1.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06,891,720원, 등록세 912,545,170원, 지방교육세 169,512,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은 2007. 9. 20.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또는 비축용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27. ■공사에 위 방안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건설교통부는 2007. 12. 14.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비롯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수요평가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공사는 2008. 4. 7.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별지 목록(생략)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 388채에 관하여 매입승인을 신청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달 11.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다. ■공사는 위 승인에 따라 2008.4.28. 이 사건 아파트 388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4,982,210,6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라. 한편, ■공사는 2008. 4. 28. 이 사건 아파트 388채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 공사에게 감면 신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마. 이후 피고는 2010. 1. 25. 이 사건 아파트 388채가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공사와 △공사가 2009. 10. 1. 합병하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됨)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0. 2. 3. 부산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3. 2. 불채택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0.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388채에 대하여 취득세 906,891,720원, 등록세 912,545,170원, 지방교육세 169,512,5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388채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등록세를 전제로 하는 지방교육세 역시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10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388채를 매수하였는바, 이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일시 취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매수행위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주택의 건설·개량 · 매입 · 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소

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 · 공급 ·임대·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임대주택 업무편람 · 매뉴얼에 따라 전용면적 60m²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 388채를 취득한 사실, 위 매뉴얼은 전용면적 6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10년간 임대로 활용한 후 일반분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388채를 취득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388채의 임대기간인 10년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으로 보이는 점, ③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388채 취득 이유가 이를 계속 보유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함에 있는 이상 비록 임대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388채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광식

판사유정우

판사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