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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3 2017고정2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203 동( 상가) 105호에 있는 'C'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 20:40 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청소년인 D( 여, 17세), E( 여, 17세 )에게 신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2 캔, 소주 2 병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 미성년자 주류판매) 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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