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6: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주 취 상태에서 대구 남구 중앙대로 22길 187 ‘ 돈 주 까 술 주 까’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이천로 13 팔 레스 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