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0. 4. 20.부터 2001. 5. 31.까지 원고 소유이던 부산 중구 C빌라 401호를 임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월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ㆍ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월세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2.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2가소93244),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청구는 전소에서 구한 월세지급청구와 당사자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소 패소부분과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