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과 수령한 이자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②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이고, 피해 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