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0:30경 대전 서구 C 4층에 있는 D식당 주방에서 위 업소 직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주방장인 자신이 출근하였는데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던 전기믹서기 상단부를 집어 피해자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