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천국민체육센터의 준공 및 운영 현황 1) 원고는 충남 서천군 옥산리 산20-1 일원(면적 186,924㎡)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이 포함된 서천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 2) 원고는 2012. 3. 29.경 연면적 5,367.26㎡, 지하 1층(817.83㎡), 지상 2층(지상 1층 2,887.94㎡, 지상 2층 1,243.43㎡), 옥탑 272.50㎡ 규모의 체육시설인 서천국민체육센터를 착공하여 2013. 10. 29.경 준공하였다.

서천국민체육센터의 층별 용도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구분 주요실 면적(㎡) 합계(㎡) 비고 지하 1층 기계/전기실 732.77 817.83 공용부분 85.06 지상 1층 경기장 2,052.72 2,887.94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을 할 수 있는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경기장 공용부분 835.22 무대, 방송실, 수유실, 로비, 화장실 지상 2층 관람석 634.43 1,243.43 좌석 494석 (귀빈석 8석 및 장애인석 8석 포함) 헬스장, 탁구장 등 609.00 로비 겸 탁구장, 헬스장, 화장실, 샤워실, 야외테크 옥탑층 지붕층하부 272.50 272.50 3) 서천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주민이용활성화 및 수익창출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관리운영계획 관리운영 방침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 징수로 유지관리비용 일부 충당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이용 극대화 및 건강 향상 전국 및 도 각종 대회 유치로 서천군 브랜드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리운영계획 ② 시설별 운영계획 운영시간: 09:00 ~ 22:00(동계는 21:00) 무료시설: 게이트볼장, 육상우레탄트랙,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유료시설 사용료 기준 - 국민체육센터 사용료(8시간 기준): 휴일(토요일 포함) 50,000원, 평일 30,000원 ③ 관리운영비(세입) 동호회(배드민턴, 탁구): 2팀 × 300,000원 × 12월 ＝ 7,200,000원 일반인(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