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 형법 제53조 , 제55조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대구고등법원 1983.2.9 선고 82노1553, 82감노37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감호사건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고 또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자수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