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 18:00 경 서산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하루 사용료로 100만 원씩 계산하여 3일 간 사용료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D 조합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F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타 행계좌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