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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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8. 6.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달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D은 남양주시 E 지상에 빌라 건물을 건축하면서 공사를 F에게 도급 주었는데, D이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F에게 지급할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빌라 전유부분 3채를 대물변제로 넘겨주었다.

한편 피고 C은 2000년경 F에게 약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F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위와 같이 F가 D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이 사건 건물을 위 차용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넘겨받았으며, 당시 D으로부터 위 사실을 확인받았다.

그럼에도 이후 D은 2012. 8. 6.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는바, 위 2012. 8. 6.자 매매는 가장매매로서 무효이거나, D의 배임적 이중매매에 원고가 적극 가담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중양도의 반사회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