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농수산유통공사’라 한다)와 Non-GM 콩나물 콩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세 건의 외자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일시 물량 금액 선적예정일 도착기한 1 2012. 4. 2. 대립종 500톤 472,250달러 2012. 4. 15. 2012. 4. 30. 2 2012. 4. 16. 대립종 1,000톤 974,500달러 2012. 4. 25. 2012. 5. 5. 3 중립종 1,000톤 989,500달러

나.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 따른 콩나물 콩의 품위규격은 완전립 97% 이상, 기타립 2.7% 이하(변질변색립은 1% 이내), 이물 0.3% 이하, 발아율 85% 이상, 수분함량 11~14%, 입도 90% 이상(대립종 : 체눈의 직경이 7.3mm 인 체를 통과하고 6.3mm 인 체에 남는 것, 중립종 : 체눈의 직경이 6.5mm 인 체를 통과하고 5.6mm 인 체에 남는 것)이다.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서는 원고와 농수산유통공사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제8조), 그 외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 적용되는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구매계약 제11조 제1항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붙임의 Non-GM 콩나물 콩 외자구매입찰 특별유의서, 외자구매입찰유의서와 관계 법령 및 무역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외자구매 일반입찰유의서] 제18조(선적 전 물품확인) ② 계약자는 구매규격에 부합하는 상태로 정선포장하여 원산지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부착상태에서 출장출발 최소 7일 전까지 소정양식에 의거 ‘선적 전 물품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확인요청 지연 또는 연기에 따른 귀책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규격미달 또는 포장불량 등인 경우 재선별 또는 재포장 작업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