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6. 22.경 피고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C 소재 ‘D’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31.경 위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는데, 피고가 위 공사 잔대금 6,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 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광주세무서장이 원고의 118,384,360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6. 11. 1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서광주세무서장은 2017. 2. 27.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요청을 하고, 2017. 3. 3.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