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쌍방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인 점, 피고인들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