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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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4. 7. 11.부터 24개월, 특약사항 ‘보증금 중 2,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갚고 감액등기한다’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근저당권 감액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7. 24., 2014. 7. 31. 및 2014. 9. 19.경 피고의 감액등기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4,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감액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통보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통보에는 감액등기의 최고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