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금강교 남단에서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