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사기)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나. 제 2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