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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5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3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2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