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세무서에 가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7에 있는 우리은행 부전동금융센터 앞에서 (주)B 명의 우리은행 계좌(D), (주)C 명의 우리은행 계좌(E)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인터넷뱅킹매체(OTP),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8개의 계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한 계좌에 대한 수사), 금융자료,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각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점, 이종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