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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07 2020가단24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진천군이 2020. 2.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년 금 제 71호로 공탁한 29,667,0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T 주식회사( 이하 ‘ 피고 T’ 이라 한다) 는 2019. 5. 31. 진천군과 사이에 ‘U 공사 ’를 공사대금 2,598,220,000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 T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앞서 2019. 5.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전부( 이하 ‘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이라 한다 )를 원고에게 양도(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 한다) 하였고, 같은 날 진천군에 내용 증명우편으로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는 2019. 5. 3. 진천군에 도달하였다.

순번 피고 권리관계 송달 일 청구금액 1 주식회사 B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타 채 455) 2019. 5. 21. 37,936,693원 2 주식회사 C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타 채 518) 2019. 6. 5. 69,673,484원 3 E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타 채 543) 2019. 6. 10. 5,981,523원 4 F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타 채 565) 2019. 6. 21. 97,672,083원 5 G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타 채 5940) 2019. 7. 11. 80,488,881원 6 H 7 I 8 주식회사 J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타 채 724) 2019. 7. 29. 6,058,783원 9 K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타 채 745) 2019. 8. 5. 16,906,235원 19 주식회사 L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타 채 800) 2019. 8. 5. 519,111,735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타 채 867) 2019. 9. 11. 519,111,735원 11 주식회사 M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타 채 837) 2019. 9. 2. 412,902,732원 12 P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타 채 6251) 2019. 9. 2. 3,171,971원 13 주식회사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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