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부터 제6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가산세 부분의 위법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고지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위 납세고지서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세목의 세율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세무조사결과통지(을 제2호증)를 하였지만 어떤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것인지도 특정하지 않았고 각 세목의 세율도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15쪽 내지 제17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