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0. 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이오구 퍼센트(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정원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노상까지 50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