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매수인이 소외인을 소유자의 대리인이라 믿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소외인과 소유자의 관계를 따져 본다든지 종류와 수량에 있어 상당한 부동산을 그 싯가에 비하여 훨씬 헐한 값으로 매수하면서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한번도 확인을 해봄이 없이 인감증명서 하나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인 이상 매수인에게도 과실이 있다.

민법 제763조 , 제396조

원고

양주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3034 판결)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0.5.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0.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소외 1 진술조서), 동 3호증( 소외 2 진술조서), 동 4호증의 1,2(압수조서), 동 5호증( 소외 3 피의자신문조서), 동 8호증( 소외 4 피의자신문조서), 동 12호증(같은 신문조서), 동 15호증(검증조서), 동 17호증의 1,2(감정의뢰회보감정서), 동 18호증의 1(판결, 갑26호등과 같다), 동 18호증의 2(판결), 을 1호증(사실조회회신)과 당심등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21호증의 1(계약서), 동 21호증의 2, 동 22호증, 동 23호증(이상 영수증), 동 24호증(현금보관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당심증인 감창복의 증언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1965.8.2.(매매계약서에는 1965.8.로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8.2.에 체결된 것이다) 소외 1 소유의 별지목록 (1),(2)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3,000,000원으로 부담부증여 형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은 원고와 소외 1의 대리인이라 칭한 소외 4, 6과의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소외 6등은 소외 1로부터 아무런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산하 구리면 사무소에 근무하던 임시서기인 소외 3과 공모하여 소외 3은 1965.5.26.자로 소급한 절기모의 인감증명서 2통을 위조하고( 소외 1의 인감카드를 사무소에서 가지고 나와 그 인감을 모방하여 조각한 다음 카드를 도로 가지고 가서 비취하고, 소외 1이 인감증명을 발부 받아간 사실이 있는 위 5.26.자로 그 증명 번호와 날짜를 써서 호적계에 보관중인 면장 직인을 도용하여 발행하였다) 소외 6은 소외 1의 대리인이라는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제시하여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는 소외 6에게 계약당일 금 100,000원(은행의 자기앞수표, 이하같다)을, 그해 9.4. 금 300,000원을, 그해 9.22. 금 500,000원을, 그해 10.5. 현금으로서 2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위 수표가 부도되므로써 원고에게 실제손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1965.9.20.과 그해 10.7. 위 매매부동산중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으나, 소외 1의 원고를 상대로 한 위 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 의하여 이미 본 바와 같은 원인무효의 이유로 원고가 패소하여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소외 3이 1965.8.23. 구리면 직원에서 면직되었고, 이 사건 위조 인감증명은 그가 퇴직한 후인 그해 8.26.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소외 3의 직무집행에 대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의 체결날짜가 1965.8.2.임에 비추어 보거나, 갑 3호증, 동 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조한 날짜는 적어도 위 8.2. 이전, 다시 말하자면 소외 3이 구리면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인감에 관한 사항등을 관장하고 있음을 기화로 한 행위인 것이 분명하고, 이에 저촉되는 듯한 소외 3, 4의 경찰·검찰에서의 진술내용 일부(갑 5호증, 동 6호증, 동 12호증등)는 취하기 어렵고, 달리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산하 직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3의 위조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성립된 관계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으로서 지급된 금 1,100,000원이라 할 것인 바, 앞서 본 갑 2호증의 기재와 소외 4의 증언,그리고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6을 소외 1의 대리인이라 믿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6과 소외 1의 관계를 따져 본다던지, 종류와 수량에 있어 상당한 부동산을 그 싯가에 비하여 훨씬 헐한 값으로 매수하면서 가까이 거주하고 있은 계약 당사자인 소외 1에게 한번도 확인을 해봄이없이 인감증명서 하나만 믿고 체결한 것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위의 손해액 산정에서 이를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0,0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65.10.5.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리하여 원고의 청구는 위 인용한 한도에서 정당하므로, 그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판결 일부를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2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