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7,123,170원 및 그 중 11,908,170원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9. 7.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 24. 서귀포시 C에 있는 D펜션을 임대하고 받지 못한 2015. 10. 22.까지의 체납 차임 11,908,170원 및 이에 대한 위 날짜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22. 대여한 25,215,000원(지연이자 10%, 변제기 2016. 10. 21.)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 청구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함)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