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23:20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가나옷수선 앞 주차장에서 약 5m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