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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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D 외 6필지 5,032.3㎡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7. 9. 29. 사업시행인가를, 2018. 1.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강서구청장은 2018. 1. 31. 강서구 고시 F로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