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주 취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시흥 사거리 부근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금하로 646 앞 도로 상까지 약 150m 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지연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