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9. 21:1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왕릉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