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별지 1 기 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피고 C은 2013. 7. 11.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 피고 공사’ 라 한다) 와 사이에 별지 1 기 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어 왔다.

원고는 2019. 2. 14. 피고 C에게 2,360만 원을 변제기 2021. 2. 14., 이자 연 11.5% 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19. 2. 18.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19,715,000원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받았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19. 2. 18.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 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하면서, ‘ 피고 C이 변제기 일 ( 또는 기한이익 상실 일 )까지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 라도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직접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이 피고 공사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겠다.

’ 라는 취지의 명도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20. 8. 10. 경 이후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게 2020. 11. 11. 이 사건 소장 부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