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30 2020고단2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0. 23:30경 파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2008년의 것들로서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