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1%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