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주민 등록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자인 H과 피고인은 동거친족에 해당하고 H이 수사기관에서 이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단서에 따라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는 그 단서에서 “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배우자 R의 동생인 사실, 이 사건 범행 일인 2017. 2. 6. 당시 H과 피고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가 모두 “ 경남 하동군 S” 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배우자 R 소유의 투 싼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인데 H은 수사기관에서 R이 투 싼 차량을 샀다는 말은 들었으나 차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H이 원심에서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더라도 “(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처음에는 R의 집을 일이 끝나면 들렀으나, 요즈음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들러 보고 있다.

”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H과 피고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주소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H이 ‘ 동 거’ 하는 친족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만취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