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고 변조하여 중학교의 재취학 허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교육과정에서의 편법과 부정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문서변조의 점 : 형법 제225조 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 3. 6.경 각 변조공문서행사죄와 2012. 3. 6.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3. 16.경 변조공문서행사죄와 2012. 3. 16.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