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H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84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방법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