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마약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을 4회 투약하여 그 횟수가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