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추징 4,0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8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