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영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