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8. 4. 10. 선고 2007가소302181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30218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와 C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로 소장이 송달되어 진행된 다음 2008. 4. 10.자로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28.부터 2008.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2271호 및 2014하면227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5. 18.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6. 2.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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