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기 1개( 증 제 1호), 유리칼 1개( 증 제 2호), 빨간색...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4. 5. 5. 16:45 경 서울 광진구 D 아파트, 202동 1303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양손으로 복도 쪽 창문 방범 창을 잡아당겨 뜯은 다음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이아 반지 2개, 핸드폰 금 고리 2개, 금 귀걸이 3개, 18K 메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4.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복도 식 아파트의 방범 창을 뜯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4. 5. 12. 14:20 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31동 1004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양손으로 복도 쪽 창문 방범 창을 잡아당겨 뜯은 다음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1개, 귀걸이 2개, 다이아 펜던트 1개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현관문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들어온 위 G의 아들인 피해자 H(17 세 )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쪽 팔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